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15일 오전 안산시 주민 50여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안산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과 안산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남국 의원실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면서 “대부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 대출제한과 전매제한 등 대부동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고 그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부도 주택 매매의 경우 농가 주택 또는 영세 펜션업 목적의 단독주택 거래가 다수이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도 전체의 0.3%라는 점에서 주택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토부 방문과 관련해 “대부동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면서 “하루빨리 국토부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국토부장관만 3명을 만났고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면서 “최근에서야 국토부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단원구 전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6월 중 열릴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