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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 현장간담회 개최...
공공주도 재정비사업 문제점 검토 및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 등 대안 모색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4/14 [19:37]

 

송석준 의원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주들의 의견 청취 후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21.4.14일 오전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예정지구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정자 위원장 및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16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간담회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특위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직후 부동산 특위와 주민대책위는 동자동 예정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동자동 주민대책위는 ▲이미 72%의 동의로 민간개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미명 하에 협상권 박탈 ▲주민동의 배제 및 재산권 침해 ▲LH투기의혹 사태 등 공공개발 신뢰도 하락 ▲민간개발계획 무시한 채 공공의 기습 개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높은 민간 상생고밀개발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권영세 의원은 “기본 원칙과 기본 권리 보장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되, 소유주의 재산권도 지켜져야 하는 만큼 동자동 재정비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공공이란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쪽방촌 주민과 주민대책위 모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25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주거복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도 억제하지 못했다”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양 축을 모두 늘려야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쪽방촌 주민들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량도 늘리는 상생 개발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조속히 재개발이 진행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열악한 주변지역의 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현장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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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4 [19:3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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